항공사업법 개정안, 항공사에 개인정보 보호 의무 신설

항공사 직원의 유명인 탑승 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항공교통사업자에게 고객 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항공사가 개인정보 침해 시 이를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항공사가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고, 정보 유출 발생 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항공 이용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