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연구 부정행위 제재 수준 대폭 강화한다.

[배경] 국가 R·D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는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고 선량한 연구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격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법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내용]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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