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특별검사 제정안, 위헌 요소 제거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

[배경] 헌법의 수호는 헌법의 틀 안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헌법상 원칙임. 기 발의된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주요내용]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중복 수사를 방지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안함. [기대효과] 국민의 사적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부당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고자 함. 이상의 이유와 같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중복 수사를 방지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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