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직 중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을 일시 중단하도록 규정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만 공판을 정지하도록 했으나, 대통령이 기소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헌법 84조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직 전 기소는 공판이 진행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임 중 내란·외환죄 외 모든 재판을 중단하도록 명시해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