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신재생에너지 핵심자원 확대 지정 및 계획 수립 주기 단축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최근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부품을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면서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하자, 국내 제조업 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핵심자원의 범위를 확대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부품도 국산화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소재·부품 산업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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