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인 보호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원 강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가 활성화구역 상인을 위한 화재공제 운영, 판로 촉진, 상거래현대화 촉진, 산학협력사업 지원, 빈 점포 활용 지원, 공동사업 지원 등을 추가로 제공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로 인한 정부 지원금 규모도 증가한다.

사회 영향: 인구 감소로 쇠퇴하는 지역상권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이주하는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양극화 완화에 기여한다. 활성화구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 강화 및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에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