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정부가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생활편의시설 설치와 주민 소득 향상 등 지역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어 주민 갈등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환경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직접 지원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환경 기초시설 유치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