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일반 외국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간첩죄의 처벌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적국을 상대로 한 간첩행위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일반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를 상대로 국가기밀을 빼내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산업기술이나 외교 정보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기술 부정취득 및 유출 행위도 새로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개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