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안, 반란·이적죄 피의자 보석 원칙적 금지

정부가 반란죄와 이적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보호하고 동일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처럼 정치 상황에 따라 감형이나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반란죄와 이적죄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피의자의 보석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처벌을 보장하려는 입법 의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