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개정안, 기장 보안 대응 시 형사책임 감면하고 위반 처벌 강화한다.

항공기 기장 등이 보안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당한 업무 과정에서의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해주는 면책 조항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기장들은 보안을 해치려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우려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항공기 출입문이나 탈출구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 징역 10년에 상응하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신설해 경미한 사건에 대한 합리적 처벌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대부분의 유사 사건들이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 또는 불기소 처리되어온 점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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