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장애아동 학대 조사에 전문가 동행 허용

• 배경: 현행법은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의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 내용: 장애가 의심되는 피해아동의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 효과: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조사 및 보호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대응이 가능해져 피해아동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