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체계적 지원으로 세계 2위 굴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수립,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정부 재정 투입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연간 8천만달러 이상의 수출 규모를 가진 굴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다.

사회 영향: 남해안을 중심으로 1일 2만 2천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굴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굴의 영양성분(단백질, 아연, 타우린, 오메가-3, 칼슘, 칼륨)에 대한 교육과 소비 촉진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