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비수도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시 받는 소득세 감면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수도권 청년이 급증하면서 지방 기업들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 미충원인력의 59.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할 정도로 지역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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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 내용: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청년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 효과: 국회미래연구원의 자료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청년가구의 수도권 이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이유로 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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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비수도권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감면 규모 확대로 인한 정부의 조세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지역 안착을 유도한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 미충원인력의 59.5%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