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개정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투자 경쟁력 강화한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천 등 9곳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입주기업 지원시설과 문화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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