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산업단지 대규모 공장 부지에 별동 건축물 추가 허가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장 부지에서 새로운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한 땅에 처음 허가받은 건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추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장을 증설하거나 개수선할 때 기존 허가를 변경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건축시기가 다른 여러 동의 공장이 하나의 허가로 관리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대규모 부지에 한해 독립적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해 각 공사별 착공과 사용승인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