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낡은 공동주택의 안전

정부가 화재에 취약한 낡은 공동주택의 안전 개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가 잦아지고 있는데, 현행 안전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외장재나 소방설비 면에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화재 안전성능 보강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조항을 새로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