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법 개정안, 미보고 행위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오존층 보호법의 규제 방식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과도한 형사처벌 부담을 덜기 위해 보고 의무 위반 시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행위가 아닌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전에 먼저 시정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면서도 환경 규제의 효과는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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