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예산 편성 시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으로 정부 예산 편성 및 평가 과정에 장애영향평가 절차가 추가되어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장애주류화를 제도화하여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 시 장애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주류 사회 내 장애인 포용을 확대한다. 성별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각각 2011년, 2023년 시행)와 유사하게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장애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