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감시하기 위해 예산 배정 및 보류에 기한을 설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 없이 예산 배정을 변경하거나 집행을 보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장관이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집행 보류를 해제하도록 의무화한다. 동시에 예산배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배정 변경이나 집행 보류 시 관련 위원회에 즉시 사유를 보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예산 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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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이 확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한 없이 필요한 경
• 내용: 그러나 예산 집행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
• 효과: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에 예산 집행 보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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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시간적 제약이 명확해진다. 예산 배정 변경 및 집행 보류의 기한 설정으로 정부의 재정 운용 유연성이 제한되는 대신 예산 집행의 확실성이 강화된다.
사회 영향: 대통령 승인 예산배정계획의 국회 제출 의무화와 예산 배정 변경·집행 보류 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의 사유 제출 의무화로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감시가 강화된다. 국민은 국회를 통해 정부의 예산 운용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감시 기회가 증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