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제정안, 대표당사자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피해자들이 대표자를 통해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처럼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입는 피해를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국과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집단소송제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았으나,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구제가 미흡했다. 새 제도는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원활하게 하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여 혁신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