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 선박 운항자 약물 투약 측정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선박 운항자의 마약 투약 여부를 측정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가 71% 증가하면서 마약 투약 후 교통사고 등 2차 사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사고는 규모가 크고 수습이 어려워 선박 운항 중 약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개정안은 해양사고 발생 시 운항자에 대한 약물 검사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 거부 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