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이후 한우 자급률이 급락하고 농가가 줄어든 상황에서 2026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안은 5년마다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며, 가격 급락 시 경영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수출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경영 컨설팅과 자금 우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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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 내용: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
• 효과: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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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한우농가에 대한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컨설팅 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규정하고 있으며, 탄소 저감 기술개발 지원과 수출기반 조성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정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또한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이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한우를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 확보를 도모한다.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환경과 식량안보 양측면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