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공동주택 입구나 주차장처럼

정부가 공동주택 입구나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행위에 대한 강제 처리 기준이 모호해 주민 피해가 커지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단지와 주차장 등에서의 불법 주차로 인한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고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