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산업융합과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두 위원회는 중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새로이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산업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