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형사절차에서 경찰과 검찰 수사에 협조한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증인,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일당, 숙박료 등의 비용을 법정화함으로써 공공 재정 지출을 명확히 규정한다. 수사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비용 지급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형사사법절차에 협력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투명성을 높이고, 참고인 등이 비용 청구 기준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함으로써 형사절차 협력을 독려한다. 허위 진술이나 진술 거부 시 비용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절차의 성실성을 담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