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안,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명칭 변경.

정부가 특허심판원의 명칭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이 강화된 가운데, 현 심판원이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광범위한 지식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명칭이 특허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은 기관의 실제 기능을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조직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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