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 봉사활동 지원 확대…도로교통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보험료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합회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며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에 헌신해온 모범운전자들의 봉사활동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