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 재생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정부가 도시 재생 사업인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제정된 도심융합특구법이 올해 4월 시행되면서 산업·주거·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특구 조성 완료 후 5년 이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그 지역의 사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