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

• 배경: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수적이나, 녹색건축 시장의 역량 부족과 참여 유인 부족으로 목표 • 내용: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 • 효과: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통해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험 있는 사업자를 확산시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