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공원녹지 기준 지역 맞춤형으로 완화한다.

낙후된 도시지역의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과 녹지 조성 의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정비사업 시 건축규제를 풀 수 있는 특례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공원녹지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해 사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