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병원 기부금 모집 허용 법안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부금 모집 허용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정부 출자·출연 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험자병원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을 기부금 모집이 가능한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이 통과될 경우 보험자병원은 의료 장비 확충,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기부금을 직접 모집할 수 있게 되어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