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개정안, 정부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기존 공장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업종변경 허용으로 해당 기업의 사업 확장 기회가 증가하며,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제한 시 환경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추가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가뭄 시 수돗물 공급 제한으로 인한 산업용수 부족 시 관련 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완화되며, 가뭄 장기화 시 수돗물 공급 중단·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용수 관리의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 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