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위법계약 징벌 손해배상을 3배에서 최대 6배로 상향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 배상액을 3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고, 고객이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금융회사가 책임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다. 또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주요 규정을 3개 이상 위반하거나 사기적 거래에 해당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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