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기준을 금융법령 간 통일로 감독 일관성 강화

[배경]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법의 제재 규정을 다른 금융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보험업법의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권한 규정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기대효과] 금융법령 간 제재 권한 규정을 통일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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