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동사업 기준 명확화로 협동조합 활동 활성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기업과의 거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법률 규정의 명확화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의 적법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의 사업 추진 환경이 개선된다. 동시에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로 소비자 이익 보호 장치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