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마장과 경륜장 등 레저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된다. 이들 시설은 도박중독, 교통혼잡, 소음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도로 확충과 교통 관리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지역에서 걷히는 레저세의 20%를 해당 지역에 돌려줌으로써 사회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재정을 강화하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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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
• 내용: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레저세는 시ㆍ도세로서
그 중 일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경마ㆍ
• 효과: 특히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ㆍ군 및 자치구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에 더해 도로관리 및 확충 등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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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경마·경륜·경정 등의 본장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을 해당 지역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재정을 강화한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조정 구조를 변경하여 특정 지역의 재정 수입을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경마·경륜·경정 사업장 소재 지역의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민원 해결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