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토지와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새로 신설하고, 기존 공제 혜택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투자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한국은 적용하지 않아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추가공제 비율을 10%로 인상하고 세제 지원 종료일(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