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광역교통 재원 융자로 지방자치단체 부담 경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광역교통 개선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감사원이 2023년 광역교통망 구축 과정에서 재원 관리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별도의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2기·3기 신도시 등을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당한 규모의 재원으로 지자체의 교통 개선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연 중인 사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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