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보유한 항공기와 공항시설 등 항공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립항공박물관이 국유재산(항공기, 공항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거나 양여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다만 국유재산의 무상 제공으로 인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손실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연구·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 진흥과 국민의 항공역사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항공박물관을 통해 항공산업 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국민 공개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