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법이 개정돼 비상상황 시 의원들의 국회

국회법이 개정돼 비상상황 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보장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난 12월 계엄령 당시 경찰이 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막은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강화하고 파견 경찰을 의장 지휘에 따르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나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전시·사변·계엄 상황에서도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에 대해 기존 징계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높였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도 국회의 의사진행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