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개정안, 기술 침해에 형사벌 신설로 기업 보호 강화

중소기업 기술 도용 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기술 유출을 조사하고 분쟁을 조정하지만 침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최근 기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아 가는 사례가 늘어나자,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침해행위를 직접 처벌함으로써 기술 도용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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