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법 개정안, 기본계획 성과 정기 분석 의무화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본계획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0년 10월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 이후 해당 산업의 매출액과 수출액, 특허등록건수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략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매년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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