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개정안,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자료조사 법적 근거 마련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진화가 극히 어려운데도 관련 정보 수집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자료조사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의 보관 현황을 포함하도록 해 소방대의 대응 능력을 높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