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위반건축물 감경 기한을 3년 이상으로 법정화하여 선의 소유자 보호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부동산 거래 시 선의의 피해자 보호로 인한 시장 신뢰도 회복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감경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건축법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 기준을 마련하여 법적 공정성을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