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설묘지 재개발 허용하는 법안 추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설치된 공설묘지의 재개발과 정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 시행 이전부터 합법적으로 존재해온 공설묘지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이 모호해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설묘지를 금지 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노후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존 공설묘지의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