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개정안, 인사권 부당 지시·간섭 행위를 비위로 규정합니다.

[배경] 현행법은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행위만을 비위행위로 명시하고 있고, 인사권 행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나 압박 등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주요내용] 비위행위의 유형에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인사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지시ㆍ간섭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함. [기대효과] 투명하고 공정한 국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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