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농어업인 지원 개정안, 기금 목표를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목표액이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되며, 부족액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다. 재계서열 1위~10위 그룹의 현재 출연액이 작년 매출액 대비 0.003%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출액의 0.005% 이상 출연 노력 의무 부과로 기업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 강화되어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 상생협력이 촉진된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함으로써 농어민과 재벌그룹 간의 상생 구조를 구축하려는 정책 의도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