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계기로 해체 신고를 하는 소형 건축물이라도 해체계획서에 대해 건축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도록 하고 • 내용: 그러나,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전부에 대해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서명 날인하도록 함에 따라 농어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등 해체 절차 • 효과: 이에 따라, 해체 신고 대상 중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고 단순 외벽 마감재 교체 등 경미한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