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 연료세 감면 5년 연장 추진 정부가 섬과 내륙을 잇는 연안여객선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연료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한국해운조합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최근 이란 분쟁 등으로 인한 유가 변동성 확대로 연안여객선업계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확보와 함께 해운업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