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전부개정안,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과 부당한 기술 요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술 제공 요청의 서면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등 실질적인 예방 규정이 부족하고 피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기술 제공 요구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며,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적 구제 수단을 확대한다. 또한 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화하고 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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